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/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장성철 /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오늘 공교롭게도 오후 2시에 21대 국회 개원식 행사와 함께 시작이 됐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.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듣고 오시죠. <br /> <br />오늘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도 두 분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먼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현근택] <br />일단은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죠. 지금 최고의 화두가 어찌 보면 부동산 문제입니다. 지지율이라든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고요. 저도 최고의 민생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보고요. 세금 문제로 다 되겠냐. 다되지는 않겠죠.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요. 그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한테는 인상률 제한이 있어요. 5% 제한이 있는데 그게 임대인을 바꿀 때 새로 임대인을 들일 때는 그 제한을 안 받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임차인을 바꾸면서 대폭 올리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, 결국 상한제를 두는 거죠, 전세. 왜냐하면 전세가 굉장히 지금 귀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사실 월세로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. 전세가 굉장히 귀해지고 있어서 사실은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그다음에 집을 사는 게 어찌보면 순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폭등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것 같고요. 아마 계약 갱신도 2년이었는데 2년으로 늘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동안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던 혜택이에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분들 혜택 뺏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 아니면 월세에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책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. 이걸로만 되지는 않겠죠.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예고하는 오늘 연설이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권에 해결해야 할 악재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저는 오늘 계속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이 부분도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비판하고 싶어요. 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162259519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